축 산 과

□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연번	감사결과			지 적 사 항	추 진 상 황	처리결과
	시정	처리	권고			진행	완료	불가
계 23건	5건	7건	11건			9건	14건	0건
1	○			◦(공통)각종 위원회 위촉직 위원 중 특정 성별이 60%를 초과하지 않도록 구성하여야 함 [양성평등기본법 준수]	◦위원회 구성 시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라 특정 성별이 60%를 초과하지 않도록 구성하겠음.		○
2		○		◦(공통)사용하지 않는 조례는 폐지하고, 필요 시 시행규칙을 정하여 사용할 것	◦현재 사용하지 않는 조례는 없으며, 필요할 경우 시행규칙을 정하여 사용하도록 하겠음.		○
3			○	◦(공통)연말이 다가오는 시점임에도 집행률이 저조함 ◦조기집행에 만전을 기할 것 ◦연내 집행 가능여부를 면밀히 검토하여 예산을 편성할 것	◦신속 집행할 수 있도록 선집행이 가능한 사업은 검토하여 신속 집행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음.		○
4	○			◦(공통)MOU 체결 시 의회 동의를 받을 것	◦MOU 체결 시 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하겠음.		○
5			○	◦(공통)각종 위원회 운영실적이 저조함 ◦시기별 운영에 만전을 기할 것	◦위원회를 설립시 시기별 운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음.		○
6			○	◦(공통)행정조치를 강화하는 등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에 만전을 기할 것	◦행정조치를 강화하여 세외수입 징수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만전을 기하겠음.		○
7			○	◦(공통)홍보물품 제작 시 기후위기, 탄소중립 등을 고려하여 품목을 선정할 것	◦홍보 물품 제작 시 녹색 물품 등 저탄소 품목을 선정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음.		○
8			○	◦사료값이 폭등하고 한우값이 폭락하여 어려움을 겪는 농가가 많음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강구할 것	◦한우 사육 두수 절감을 위해 한우 인공수정 정액, 수정란이식 지원 사업비를 줄이고(65,000천원), 저능력 암소 도태 장려금(20,000천원)을 지원하며, ◦생산비 절감을 위한 농가사료구매자금 및 사료 경영안정자금 (2차 보전, 신규), 조사료 생산 기반 구축 등 사업비를 증액하였음 ◦조사료 종자 구입비 확대지원 및 조사료 경영체 생산 장려금을 추경에 확보하여 조사료 생산농가 및 제조 경영체의 지원에 노력을 기울이겠음.		○
9		○		◦정화방류시설을 확대할 수 있도록 지원예산을 확대편성 할 것	◦2023년 축산악취개선사업(기금)공모선정되어 예산 436백만원을 확보하였으며, 양돈농가의 정화방류시설 설치농가를 우선지원하도록 신청접수등 추진 중	○
10		○		◦곤충사육사에 태양광 발전허가를 받고 곤충사육 없이 발전만 하는 경우 있음 ◦악용되지 않도록 관리감독에 만전을 기할 것	◦곤충 생산 신고확인증 교부 시에만 곤충사육사에 발전 허가를 득할 수 있음 ◦또한, 연 1회 실태조사를 실시하고있으며, 해당사항에 대해 철저히 관리감독 하겠음		○
11		○		◦쇠죽한우 화식급여에 노동력이 많이 필요해 중도포기하는 농가 많음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지원농가의 화식여부에 대해 철저히 관리감독할 것	◦쇠죽한우 화식기 지원 농가의 출하 실적, 실제 사육 여부를 조사하였으며, 지속적으로 보조금이 목적대로 사용되도록 지도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음	○
12		○		◦쇠죽한우로 출하하였음에도 예산이 적어 일부만 지원받고 있는 실정임 ◦쇠죽한우 육성을 위해 예산을 확대 편성하여 지원할 것	◦쇠죽한우 농가의 사양관리 지도 및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출하 예정 두수를 파악하여 부족한 예산은 추경에 반영하도록 하겠음	○
13		○		◦공동자원화마을형 퇴비 자원화사업 포기 시 일반 농가와 동일하게 불이익을 줄 것	◦사업포기를 할 경우 2년간 지원 제외를 하고 있으며 마을 형퇴비보관시설지원 사업의 경우도 포기할 경우 패널티 적용 대상임. 시설지 주변 마을 반대로 추진을 보류하고 마을 대표와 협의 및 설득중이나 동의가 어려워 관련 법에 따라 허가‧신고 후 진행 예정임	○
14	○			◦동물복지시행계획 등 수립하지 않았음 ◦조례를 검토하여 수립할 것	◦동물보호법 및 조례에 의거 동물복지 종합 계획수립하였음(2023.2.14.)		○
15	○			◦조사료 종자 부족분을 위한 추경 편성이 늦어 고원 지역의 파종시기가 늦었음 ◦본예산 편성 시 신중히 검토할 것	◦조사료 재배농가의 파종 소요량을 미리 파악하여 적기에 공급되도록 하겠으며 기금 지원액이 20년 대비 70%이상 감소된 부분을 자체 예산으로 확보 50%수준의 종자구입비 지원이 되도록 노력하겠음	○
16			○	◦관외에서 사육하는 양봉농가에 대한 지원이 너무 적다는 민원이 있음 ◦양심적으로 사육하는 농가가 피해를 보지 않도록 지원한도를 상향할 것	◦남원시에 주소를 두고 관내·관외지역에서 양봉을 하는 농가에 대해 실태조사(9~10월)를 하여 관외 사육군수가 누락되지 않도록 하겠음		○
17			○	◦유기동물 입양률을 높이기 위해 동물병원에 외부케이지 설치를 권고할 것	◦동물병원 방문하여 권고 취지 설명 및 협조 공문 발송(2023.1.30.)하였으며, 동물병원 유기적 협조를 통해 유기동물 입양률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음.	○
18			○	◦동물복지 우수농장을 발굴하여 경관 사업에 활용할 수 있도록 계획을 마련할 것	◦동물복지농장 의견을 수렴하여 울타리보수(벽화, 페인트보완), 경관나무식재, 사료 보조제 등 지원방안 검토하겠음.	○
19			○	◦곤충산업이 시장논리에 맞지 않아 소득이 없어 현재 남원의 실정에는 맞지 않음 ◦이를 충분히 검토하여 사업을 추진할 것	◦현재 곤충산업 및 곤충 클러스터 조성 연구용역을 진행하고 있으며, 연구용역을 통해 타당성 검토 등을 통해 사업 추진 하겠음		○
20	○			◦일반승마체험지원사업 예산집행이 연말까지 미뤄짐 ◦연말에 예산을 몰아쓰지 말고 연중 관리감독하여 예산집행에 만전을 기할 것	◦분기별(4회/1년) 사업추진상황 점검·집행으로 집행률을 제고하겠음.	○
21			○	◦곤충산업 육성사업을 추진하여 시민이 효과를 체감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신중히 검토하여 체계적으로 업무추진할 것	◦현재 곤충산업 및 곤충 클러스터 조성 연구용역을 진행하고 있으며, 연구용역을 통해 시민이 효과를 체감 할 수 있도록 신중히 검토하여 업무 추진하겠음		○
22		○		◦축산분야 ICT 융복합 지원사업 포기 발생하여 불용처리 후 예산 재편성하였음 ◦수요조사를 철저히 하여 추후 포기자 발생 시 차순위자에게 배정할 수 있도록 할 것	◦사업 신청시 자격요건을 면밀히 검토하여 포기자가 생기지 않도록 하고 포기자 발생 시에는 후순위자에게 배정하겠음		○
23			○	◦악취 저감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도록 지원농가에 대해 관리감독을 철저히 할 것	◦악취저감시설 지원농가에 컨설팅, 사후관리, 미비점보완 등을 하여 악취저감효과가 지속 ‧ 유지되도록 하겠음	○

□ 2022년도 명시․사고 이월사업 추진상황

(단위 : 천원)

구분	사 업 명	예산액	집행액	이월액	추진상황 및 금후계획
총 합 계		4,237,782	1,686,976	2,550,806
명시	합 계	802,700	78,200	724,500
	말벌퇴치장비 지원사업	8,700	1,200	7,500	2023.2~3월 사업신청 및 대상자 선정 후 사업 추진중
	가금농가 계분처리장비 지원사업	100,000	60,000	40,000	가축분뇨처리 및 악취저감 시설장비 사업으로 3월 중 대상자 선정 및 6월 중 사업완료 예정
	착유세정수 정화처리시설 지원사업	34,000	17,000	17,000	3월 중 대상자 선정 및 6월 중 사업 완료 예정
	공동자원화 마을형퇴비자원화	140,000	-	140,000	주변마을 반대로 23년으로 이월조치 하였음 ‘22. 9월 ~ 12월까지 마을 대표를 설득했으나 설득이 어렵고, 상업적퇴비공장으로 확대 오해 하여 이를 설명하였으나 해소되지 않고 있음 더 이상의 연기는 어려워 3월중 사업착공을 목표로 진행중
	시군거점 축산물 산지가공 유통시설 구축사업	490,000	-	490,000	‘22.10월 사업 선정 되었으며, 축협 로컬푸드 개점(‘23.11월)에 맞춰 사업 완료 예정
	펫코노미시대, 반려가족 동반 숙박시설 조성사업	30,000	-	30,000	기존 사업대상자의 사업 포기로 추가 대상자 선정 후 사업 추진
사고	합 계	3,435,082	1,608,776	1,826,306
	음용수질개선(중형관정)지원사업	570,000	559,500	10,500	보조금 지급 완료(2023.02.03)
	2022년 곤충기자재 지원사업	20,000	15,000	5,000	보조금 지급 완료(2023.01.25.)
	2022년 유용곤충 지원사업	80,000	75,328	4,672	보조금 지급 완료(2023.01.25.)
사고	2022년 곤충산업화지원사업	280,000	-	280,000	- 보조금 교부결정(2022. 12. 19.) - 1차 입찰공고(2023. 2. 7.)- 유찰 - 2차 입찰공고(2023. 2. 16.) - 입찰마감 후 계약 (2023. 2. 27.) - 사업 완료 예정(2023. 6월 한)
	곤충산업 거점단지 조성 연구용역	22,000	-	22,000	- 용역 계약(2022. 11. 29.) - 착수 및 착수보고회(2022. 12. 5.) - 중간보고회 실시(2023. 1. 20.) - 완료계 제출(2023. 2. 17.) - 최종보고회 실시(2023. 3. 3.) - 용역비 집행(2023. 3월)
	말산업전문인력양성기관(자본)	337,500	-	337,500	- 1차 교부결정분(승용마 구입 49백만원) 보조금지급(‘23.01.25) - 2차 보조금교부결정(‘22.12.23 288백만원) ‘23년 7월 공사 완료 예정
	축산악취개선사업	1,180,400	357,556	822,844	배정된 세부사업 변경 및 조정이 있었고, 환경시설 시공업체가 지역에 없는 관계로 계약과 착공이 늦었음, 이월사업장 16개소 중 공사 완료 3개소, 추진중 13개소로 6월 완료 목표로 추진중
	가축분뇨처리 및 악취저감 시설장비 지원사업	100,000	90,000	10,000	반도체수급차질로, 장비 생산이 늦어지고, 해외수입장비 선택으로 ‘23년 5~6월중 수입되어 공급 완료될 예정임
	2022년 축산농가 방역인프라 설치 지원사업	382,720	333,940	48,780	사업 완료 농가 서류 검토 후 보조금 지급 예정(12개소 중 5개소 지급완료, 7개소 6월안에 사업 완료 예정)
	축산분야 ICT융복합확산 지원사업	462,462	177,452	285,010	‘23년 2월 계약 후 사업 추진중 으로 6월 완료예정